각국의 이익보다 평화가 필요한 때: 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지난 8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인근에서 이어진 공습으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반군 지역에 친정부군이 무차별 폭격을 해온 것으로, 사망자 중 가운데 어린이가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년에 걸친 오래된 내전 끝에 찾아온 것은 힘없는 시리아 국민들의 난민행이었다. 내전 이전의 시리아 총 인구 수는 2500만 명이었으나,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중동과 유럽을 떠도는 난민들은 총 인구 수의 절반을 넘는 1350만 명이다.

 

   나라를 잃은 이들은 각종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있다.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가 없고, 절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가 대다수이다. 그들을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 아동노동, 매춘 등을 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100만번째 난민 어린이, 아야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집이 폭격되어 레바논으로 피신한 아야의 가족은 쓰러질 듯한 천막에 의지해 간간히 살아가고 있다. 아야의 언니와 오빠들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야채농장에서 하루종일 일하며 4천원을 번다. 그래도 아야의 가족은 운이 좋은 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난민들 중에는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성적 착취가 일어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린 딸을 현지의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시키는 조혼도 횡행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난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인격적인 대우마저 감수해야하는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의 국가들은 이런 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유럽 최대의 난민 수용국으로써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2014년 28만명, 2015년 89만명으로 2년 동안 총 117만명의 난민이 독일 내에 유입되었다. 반면, 독일과 같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유럽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종교적, 경제적 이유 등등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난민을 거부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4.2 %이다. 유엔 난민협약국들의 난민 인정률 평균이 38 %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시리아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705명 중 단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난민 심사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내전을 피해 타국으로 온 시리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기준 때문이다.

 

   난민들의 힘겨운 삶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안타까움에서 그치지 말자. 이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난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이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 난민들 또한 전 세계 곳곳의 도움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역지사지의 태도로 세계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야한다.

 

 

김은진, 송명주 기자 / ASPIRE 중앙대학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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