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국가의 잘못인가 세계화의 잘못인가

 

   빈곤은 보통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의 최저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으로 상대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의미한다. 자신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주관적 빈곤이다. 주관적 빈곤은 개개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을 의미한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빈곤 중 특히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하루 1.25달러, 월 기준으로는 38달러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의 30%정도가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1981년에는 절대적 빈곤층의 수가 20억 명이었다는 점에서 절대적 빈곤층의 비율이 기존에 비해 50프로 정도 감소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아프리카지역의 절대적 빈곤층의 수가 4억 2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시아는 4억 명, 동아시아는 2억 명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유럽과 북미지역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실 인류는 이미 적어도 식량이라는 측면에서의 빈곤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기술 혁신은 다른 분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생산성도 눈부시게 향상시켰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FAO의 1984년 통계에 따르면 120억의 인구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됨에도 골고루 분배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근근히 삶을 연명해 가고 있다.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왜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가 나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공저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선 이 문제를 휴전선을 사이에 둔 대한민국과 북한을 상반된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사유재산권과 경쟁 환경 등 국가와 국민의 번영에 적합한 경제제도를 갖춘 나라는 가난을 벗어날 사회적 기반이 닦여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들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는 정책 등과 같이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려 가난을 초래한다. 심지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 국가는 착취적 형태의 경제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이러한 국가 제도에서 생겨난 경제적 차이는 못사는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누적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버리고 절대적 빈곤층을 양산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세계화만을 탓하기 전에 자국 내를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김형준, 차혜주 기자 / ASPIRE 경희대학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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